에어컨 냉매, 규제대상 포함됐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에어컨 냉매에 대한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냉매를 대기 중애 무단방출을 금지하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누출점검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3일 냉매 규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공포안에는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과 인증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이 골자이다.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과 관련해 공정과 설비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대기오염물질이 비산(飛散, 날림먼지)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자는 업종별로 마련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이 줄어들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친화형 도료 함유기준이 강화된다.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에어컨 등)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했다. 현행 대기법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와 염화불화탄소로 정의하고 있다.

냉매 중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염화불화탄소(CFC) 등을 합산한 충전용량이 50㎏이상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1년마다 냉매 누출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냉매를 회수 또는 폐기 시에는 전문 회수업자와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했다.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과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조·공급자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정했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택배화물차이고 부착비용에 국비(25%)와 지방비(25%)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이 운영된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운영하는 기후변화적응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와 종합평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