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카드 없는' 한미정상회담...긴장지속 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군사적 긴장감은 완화될까.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만큼 한반도긴장감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관계자는 9일 "한미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을 확인했지만 지극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을 뿐 새로운 내용을 담지 않아 북측과의 관계는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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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당장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위기를 조장하고 양보를 얻는 시절은 이미 끝났다"며 "북한은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내고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에 합의하기보다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先)북한변화론'에 머물러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하기보다 국제사회가 일관된 노력을, 한 목소리로 함으로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대북 억지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굉장히 원칙적이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은북에 선제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북한이 변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반복한 것"이라고 평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 같은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인 셈이다.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체제나 평화협정 등 평화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올 초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지속해왔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 한반도 위기기수를 끌어올리는 전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7일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를 통해 한미 서해 대잠수함 훈련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반타격전에 적들이 무모하게 대응하는 경우 서남전선지구에 전개된 로켓군부대(미사일부대)의 즉시적인 행동개시를 계기로 모든 타격집단은 조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나 실질적인 강경조치도 취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미사일ㆍ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최근해제하고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사거리 3천∼4천㎞) 중거리 미사일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언제든지 발사를 움직임을 재개할 수 있다.

더욱이 남측 인원의 전원철수로 텅 빈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폐쇄' 등 극단적인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경제-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5㎿급 흑연감속로의 재가동, 실험용 경수로의 조기 완공 및 가동, 우라늄 농축 공개 등 핵을 이용해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조치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카드다.

특히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때까지 반미대결전을 외치며 가용한 모든 카드를 활용하며 강경모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