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위촉식, 6월부터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죄 등 양형기준 설정 작업 본격화 전망
전효숙 위원장 내정자는 이화여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법원을 떠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했다.
법조인 생활에 이어 2007년부터는 모교인 이화여대 법대에서 교편을 잡아 지난해 8월부터 이대 법대학장 및 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4기 양형위원으로는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의 법관 위원, 임정혁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2명의 검사 위원, 박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 2명의 변호사 위원과 함께 법학교수 위원으로 오양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으로 이화섭 KBS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12명이 내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효숙 위원장을 비롯 조경란, 유성희 두 위원 등 모두 3명의 여성 위원을 내정해 양형기준 수립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4기 양형위원들은 다음달 7일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직후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무고(이상 1기),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이상 2기),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이상 3기)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데 이어 4기 양형위의 경우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죄 등을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