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의 집행 가능한 기간이 6개월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1년분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서 962억4500만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추경 집행이 빨라야 5월부터 가능하지만 정부가 일부 예산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한 사업을 다시 편성한 경우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는 지난해 줄인 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구개발 자체가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상태에서 연구자 선정, 연구비 집행 등 상세 연구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감액 사업으로 평가했었다.
또 범부처 기가코리아(Giga KOREA)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수행예정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집행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사업 육성사업은 음악창작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의 세입 결손 규모(12조원)에 대한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0.8%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정책처는 5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2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1000억원 감소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2년 성장률 하락분(2.5%포인트)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성장률 하락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다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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