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행복기금 부작용 최소화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 22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국민행복기금 제도와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고, 또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채무의 70%를 탕감해 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를 갚지 못해 빚에 빠지게 될 것이란 한 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 때문에 이런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