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일자리.국방.SOC 세출예산 항목놓고 격돌예고
◆황우여 "경제어렵다"속도론=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추경 심사가 시작된다"고 운을 뗀 뒤 "경제가 어렵고 국정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 심사를 제때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추경에 따른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관리ㆍ감독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28개 공기업들의 부채를 체크를 해봤더니 400조원이이르고 부채비율이 190% 넘어섰다"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한구,민주화법 제동=그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빨리 바로 잡아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또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일으키거나 하청업체 거래업체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입법, 대체휴일제 도입 및 '엄마 가산점제' 법안 등재계가 반발하거나 논란이 있는 국회 활동에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도 빠듯한데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도다.
◆문희상"국정원성토".. 상임위는 전면전=민주당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는 이틀 앞으로 남은 재보선을 의식한 듯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를 성토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신 기재위,정무위, 국방위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관부처의 추경안의 문제점과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재 쟁점은 ▲방어력 증강 등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장갑차(170억원) 등 무기체계 보강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약 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칼질'을 시작했다. 지역 SOC예산 약 7000억원도 민주당은 '토목추경'이라며 이에 비판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26일에 예정된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선 추가경정예산 운영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실천의지를 따질 계획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번주에는 소관부처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뒤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말(5월4일∼5일)을 넘겨 6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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