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학·관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서 확정…22일부터 올 상반기 분 적용, 표준품셈적용범위 넓혀
조달청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시설자재 등 1만114품목(시설자재 9087품목, 시장시공가격 1027품목) 값을 확정,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변동 수는 ▲상승 2872개 ▲하락 886개 ▲보합 5677개 ▲신규 679개다.
특히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관련협회가 내놓은 가격자료도 반영됐다.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조사대상품목을 4.9%(471품목) 늘려 조사했다.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는 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참여하는 기구다. 본위원회와 4개 분과(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위원 33명으로 이뤄졌다. 가격조사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다.
조달청은 표준품셈과 따로 현장시공 값을 조사, 적용했으나 공사낙찰률을 감안할 때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친다는 건설사들 불만이 잇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 표준품셈이 있는 품목은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값 편차가 큰 품목은 조달청 조사가격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표준품셈적용기준안을 만든 뒤 표준품셈과 겹치는 품목 중 시장시공가격 적용품목을 654개에서 47개 품목으로 줄였다.
중복품목의 표준품셈적용기준안은 시장시공가격이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겹치는 품목 중 건설공사표준품셈의 87% 이상인 품목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돼있다.
조달청은 확정된 시설자재 값은 공공기관,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계산 때 쓸 수 있도록 나라장터(가격정보, http://www.g2b.go.kr/)에 싣는다.
인터넷 가격검증(Feed-Back)시스템으로 관련업계 의견을 꾸준히 들어 적정공사비 산정에 반영된다. 가격검증시스템이란 조달청이 발표하는 시설자재 값에 의견을 내고 이의가 있을 땐 값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발주공사가격의 바탕이 되는 자재 값에 대해 정부, 민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심의·확정함으로서 정부공사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품셈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가격조사 심의 결과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재 값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계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가 알맞은 값을 반영,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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