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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공사비 산정 자재비 평균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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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학·관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서 확정…22일부터 올 상반기 분 적용, 표준품셈적용범위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계산 때 적용하는 시설자재 값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27% 오른다.

조달청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시설자재 등 1만114품목(시설자재 9087품목, 시장시공가격 1027품목) 값을 확정,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변동 수는 ▲상승 2872개 ▲하락 886개 ▲보합 5677개 ▲신규 679개다.
확정된 자재 값은 건설경기 회복이 늦어져 철강재 등 일부 원자재 값이 떨어졌음에도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포함한 오른 인건비가 반영됐다.

특히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관련협회가 내놓은 가격자료도 반영됐다.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조사대상품목을 4.9%(471품목) 늘려 조사했다.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는 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참여하는 기구다. 본위원회와 4개 분과(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위원 33명으로 이뤄졌다. 가격조사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다.
조달청은 따로 조사해 값을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장시공가격 적용을 이번에도 줄이고 표준품셈적용범위를 넓힌다.

조달청은 표준품셈과 따로 현장시공 값을 조사, 적용했으나 공사낙찰률을 감안할 때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친다는 건설사들 불만이 잇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 표준품셈이 있는 품목은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값 편차가 큰 품목은 조달청 조사가격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표준품셈적용기준안을 만든 뒤 표준품셈과 겹치는 품목 중 시장시공가격 적용품목을 654개에서 47개 품목으로 줄였다.

중복품목의 표준품셈적용기준안은 시장시공가격이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겹치는 품목 중 건설공사표준품셈의 87% 이상인 품목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돼있다.

조달청은 확정된 시설자재 값은 공공기관,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계산 때 쓸 수 있도록 나라장터(가격정보, http://www.g2b.go.kr/)에 싣는다.

인터넷 가격검증(Feed-Back)시스템으로 관련업계 의견을 꾸준히 들어 적정공사비 산정에 반영된다. 가격검증시스템이란 조달청이 발표하는 시설자재 값에 의견을 내고 이의가 있을 땐 값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발주공사가격의 바탕이 되는 자재 값에 대해 정부, 민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심의·확정함으로서 정부공사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품셈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가격조사 심의 결과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재 값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계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가 알맞은 값을 반영,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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