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안에는 이 밖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여럿 있다. 우선 올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세입결손 예상액이 무려 12조원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 세입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수립된 데 대한 책임은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심의권을 가진 국회 양쪽 모두에 있다.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점검돼야 마땅하다. 세입결손을 국채발행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메우려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추경안 규모가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지 재검토해야 한다. 부족하다면 국회 주도로 추경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충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세입축소 추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필 필요가 있다.
세출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항목들로 구성됐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추경의 목적과 다르거나 불요불급한 항목은 일자리를 늘려 줄 다른 적절한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 예산의 지출항목도 삭감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국회는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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