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취득세 부분 관련해서 여야가 집값 하락에 대해 이견을 많이 조정했다"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수도권과 지방 중대형아파트의 역차별 논란이 일자 면적 기준을 사실상 없애도 금액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야는 생애 최초구입제 취득세 한시적 면제 기준에 대해서 면적 기준인 85㎡를 삭제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대상이 신혼부부라는 점에 논란이 있었다"면서 "아버지의 지원이 없으면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부부가 드물고 실제 구입자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라는 기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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