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보다 7배 많은 학교용지분담금 낸다" 불만

지난해 2145억 세수결함으로 올해 상반기 추경편성 못해···분담금 해결위해 협의 필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실제예산이 서울시보다는 7조 9393억 원, 경기도교육청보다 3087억 원이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올해 전체 예산규모(본청 기준)는 서울시 23조 5069억 원으로 15조 5676억 원인 경기도보다 7조 9393억원 많다. 그러나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경기도가 23조 734억 원으로 8조 9915억 원인 서울시보다 14조 819억 원 많다.

이처럼 경기도 예산에서 31개 시ㆍ군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경기도의 도세와 시군세 비율이 53대 47로 기초분산형 세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재산세를 광역 및 기초단체가 공동 사용하는 등 시세와 구세 비율이 84대 16으로 광역집중형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세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의 재정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사회간접자본(SOC)ㆍ문화관광ㆍ산업분야에서 투자규모가 많았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환경보호, 농수산, 과학분야 투자에서 서울시보다 앞섰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회계 기준 올해 예산을 보면 경기도는 12조 5424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10조 9336억 원 보다 1조 6088억 원 많다. 그러나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보내는 법정전출금 1조 917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교육청이 3087억 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두 기관의 예산 규모 추세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7.8%p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도는 5.4%p 증가에 그쳤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세입의 91.2%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이전경비로 이뤄져 있어 세입구조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여건과는 별도로 해마다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경기도교육청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1조 8478억 원에서 2013년에 2조 2880억 원으로 무려 24% 증가했으다. 특히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 사업은 162억 원에서 1006억 원 으로 6배 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의 경우 2012년까지 경기도는 1조 9255억 원을 부담한 데 반해 서울시는 4767억 원에 그쳤다. 올해 전출금 역시 경기도 부담액이 서울시 부담액의 7배에 달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유치원과 중등 3학년(28만 3000명)까지 지원해 서울시의 1.8배다.

경기도는 지난해 2145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해 해마다 상반기 추진해 오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관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부터 세수에 문제가 발생 하는 등 경기도 재정상황이 IMF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 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