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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일자리 '올인' 방하남 장관,노동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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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자리 언급만 32번, 고용은 22번.

10페이지에 달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일자리'와 '고용창출'이었다. 일자리를 언급한 회수만 32차례다. 여기에 고용 22차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취임사 전문이 일자리와 고용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고용 우수기업으로 여러차례 선정된 셀트리온이다. 취임사에서도 "어느때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고용복지, 노사협력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가 일자리를 유독 강조하는 것은 현재 64.2%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목표를 이루려면 총 2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48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방 장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청년과 여성,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자리 유인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없애고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놓은 정년 연장, 장시간 근로단축도 논의에 속도를 낼 듯하다.
하지만 그의 앞길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장기불황이라는 긴 터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고용률 70%는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에 올인하는 모양새가 노사, 노동현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는 이미 취임사를 통해 노사관계는 노사 중심으로 풀되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 조정자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의 양 날개를 균형있게 이끌고 가야 하는 자리다. 무게중심이 한쪽에 치우칠 경우 자칫 고용, 노동 모두 잃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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