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에 맞춰 정전협정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최근 주장했다.
스테판 해거드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1991년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사례를 열거하면서 "북한의 이번 주장은 처벌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 무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단순히 정전협정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미 없는 주장일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게 불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케일러 보스턴대학 교수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면서"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새로운 사건 전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많은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에 협조한 것을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케일러 교수는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 선언으로 중국에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재회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장은 "북한이 중국에 이런 신호를 주는 게 반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과 같은 지도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일부 군 지도자는 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의 전임자는 나이도 있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도 알았지만 젊은 지도자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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