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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늑장 조각…건설사 "공공공사 조기발주 늦어져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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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정부 조각이 지연되며 정부는 물론 공기업들의 업무집행까지 틀어지고 있다. 주요 공기업들의 건설공사 발주계획마저 차질을 빚어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비상에 처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느때와 달리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부의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공기업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조각이 늦어진 데다 주요 공기업 수장을 대거 교체할 것이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며 업무집행이 마비되고 있어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도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굵직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며 "3월이나 돼야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눠지는 과정에 있어 예산 확정이 수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연초에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하면 그에 따라 발주 계획을 세우는 데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직 안돼 올해는 예산배정부터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가뜩이나 줄어든 일감으로 허덕이는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계획을 작년보다 35.5% 늘린 22조8000억원으로 높여잡았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조기발주 행렬에 동참하던 공기업들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수주영업부서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목표를 세웠는데 주요 공기업이나 조달청 등이 말로만 조기발주 계획을 내놓고 있어 답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발주 예정 물량 24조9452억원 중 81%인 10조738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견건설사들은 민간부문의 일감 축소에 이어 공공부문의 발주계획마저 틀어지며 비상이 걸린 상태다. 워크아웃 중인 한 중견건설사 고위관계자는 "민간공사는 부도 위험이 있고 해외 수주는 여건이 안돼 중견업체들은 안정적인 공공수주에 그나마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면서 "지각 정부조각으로 조기발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부도 위기 앞에서 촌각을 다투는 건설업체들에겐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건설사들의 국내 공사 수주액은 101조5061억원으로 2006년(107조3148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은 건설수주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5년간 12만60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경제성장률도 연간 0.3%포인트씩 총 1.5%포인트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공공발주 물량을 지난해보다 2조원 가량 늘려잡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커졌다.

한편 건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당 13.7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을 한명 가량 웃돈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다른 산업보다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건설종사자는 전 산업 취업자수의 7.2%인 177만명으로 그 중 60% 이상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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