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복지재원조달…조세개혁委 출범

간접증세에 초점...시민단체 "직접증세도 고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조세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 방향성은 '간접 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증세는 기존 지출을 합리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간접증세만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백서에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세원을 발굴하는 간접증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그것만으로 복지 재원 마련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간접 증세'의 큰 틀에서 논의하겠지만 이후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직접 증세'도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위원장은 "지하결제 양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얼마나 더 세금이 걷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견적이 나와야 논의에 탄력을 받는데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를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떠맡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간접증세의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혁인 직접증세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두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세개혁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개혁추진위원회는 재정부 세제실장 외에 조세연구원과 학계 등에서 참여하며 총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를 운영한다. 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135조원 규모의 공약 이행 재원 가운데 이번 세제 개혁으로 48조원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