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核포기할 때까지 설득과 제재 강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19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21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추가 핵실험까지 공언한 가운데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하루 속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호 등에 따른 국제규범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남북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발효 21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남북은 지난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통해 6자가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3일 조선반도 비핵화 불가, 비핵화 공동선언 전면무효를 선포하고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남북회담 등 계기 때마다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며 "앞으로 북한에 대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9ㆍ19공동성명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설득과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와 핵에너지를 없애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등을 일체 금지하고 핵재처리ㆍ우라늄 농축시설을 갖는 것도 막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자 북한은 "6자회담을 비롯해 9ㆍ19 공동성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계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