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업분석팀의 이홍직 과장과 박재성 조사역은 11일 '고령화 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핀란드 등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지출여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0.8%(1995~1997년)에서 1.7%(2008~2010년)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저축을 줄인 가계(4.9%→3.8%)와 사회보장을 확대한정부(-3.8%→-4.1%)의 지출여력이 줄었지만, 기업의 지출여력(-0.3%→2.0%)은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기업 지출여력이 강세를 유지해 전체 경제의 지출여력을 이끌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국민소득 증가→고용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다만 기업 지출여력이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며 "기업 지출 여력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돼 가계ㆍ정부로 흘러가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의 수익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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