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호주 최고법원인 고등법원은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구글이 아닌 광고주들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심 법원의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다.
구글은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약 6년만에 공방이 끝나게 된 것. 이날 호주 고등법원은 "이성적인 구글 사용자라면 스폰서 링크 광고에 표시되는 내용이 광고주에 의해 제시됐음을 이해했을 것"이라며 "광고의 오도 등의 행위에 구글이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CCC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구글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검색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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