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재난 재원마련위해 '소방세'부과 추진

[수원=이영규 기자]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로 '충격'에 빠진 경기도가 화학적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4억 원을 들여 539점의 화학보호복을 구입한다.

또 중화제 생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세'부과를 적극 검토한다.

경기도는 화학적 재난 등 국민 생명 위협 요인을 차단하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방지와 현장활동 강화 등을 위해 54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생화학차, 화학보호복 등 총 4종 539점의 장비를 보강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호흡기 및 피부보호 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 483개를 구매, 161개 안전센터에 우선 지급한다. 제독 분석기능이 탁월한 생화학차는 특수대응단에 2015년까지 배치 완료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대상 1810개 소의 위험성, 대응요령 등 3D 입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7개 중화제 생산업체와 MOU 체결 및 화학물질 사고 전문 기관에 188명을 위탁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아울러 이번 삼성 불산 누출사고의 늑장신고로 불거진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규정과 현장출입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고수습 대응과 현장지휘에 필요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운송인으로 부터 '소방세'를 징수해 소방공무원의 대응훈련비 지급 및 위험물질 운송 안전규정 제정과 집행 권한에 사용하는 미국의 '소방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와 제도적 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