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추진 전에 풀어야할 문제

[박근혜정부기초 이렇게 세우자]4.방위력 키우기위한 국방정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30억달러. 지난해 정부가 세운 방산수출 목표액이다. 비록 지난해 방산수출액은 24억달러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수출액에 업계의 기대는 크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박근혜 당선인은 방위산업 육성은 물론 수출지원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세밀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방위산업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국방비전투분야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군당국의 과도한 성능요구(ROC)요구 ▲취약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시제품 부족 ▲짧은 개발기간과 시험평가기간 등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국방기술능력에 비해 군이 과도한 요구성능을 요구해 무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소형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국방기술에 F1경주용 자동차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무기개발에 가장 큰 문제는 짧은 개발기간이라고 하소연한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서에 부합해 성과올리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K2전차의 경우 핵심부품인 1500마력의 파워팩을 만드는 데 독일은 13년이 걸렸다. 하지만 국내 방산기업에 주어진 시간은 3년이었다.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켰기 때문에 개발이 미흡한 것은 당연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군 관계자는 " 국산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도입할 경우 국외보다 빠른 수리정비, 저렴한 가격 등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수출을 강조하면서 기술료, 지체상금 등 내세우는 엇박자 정책도 문제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정부가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2011년도 기준 30개기업에 530억이 넘는다. 결국 기업은 납품을 해도 남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료도 부과해야한다. 기술료는 정부가 무기개발 초기단계를 주도해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에 제공하는 대신 수출때마다 거둬들이는 일종의 수수료다. 방산기업은 정부 기술 지원으로 생산한 방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2%의 기술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기술료는 경쟁업체들과 경쟁했을때 가격경쟁력을 뒤쳐지게 만든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문제도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봉급을 2배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해 둔 상태다. 이를 두고 ▲병력감축 부족 ▲숙련병사 공백 ▲대체병력 예산부족 등 논란이 많다.

군 당국은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진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결과다.

병사들의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투숙련도와도 연관된다. 기간이 짧아지면 병사들은 전투임무가 몸에 익숙할때쯤 제대를 하게돼 숙련병사가 그만큼 줄어든다 것이다.

예산도 문제다. 박근혜당선인측은 총 1만명의 부사관 증원에 따른 연간 2500억원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사관채용을 군인연금, 간부숙소(BOQ)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국방부 예산 34조원중에 인건비는 12조 3980억원. 이중 병사들의 월급은 6184억원에 불과하지만 간부들의 적자 군인연금을 보존해주기 위한 금액은 올해 2조 2781억원이다. 군인연금을 보전해주는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1조 6533억원, 2010년 1조 7720억원, 2011년 2조 39억원이다. 박근혜 당선인측 공약대로 부사관들을 더 채용한다면 군인연금에 대한 보존금액은 더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장병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투력이 보강이 된다는 조건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봉급문제와 군인연금 적자보존 문제등도 선행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