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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인수위에 ‘지역 현안’ 전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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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접촉 안돼, 박 당선인 지역 순회 또는 시·도별 공식 보고회에 기대…역제안, 언론공개도 계획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권 시·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의 소통 방안을 찾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지역 현안을 새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과거 정부의 인수위와 달리 인수위원들의 개별 접촉을 사실상 막고 있어 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잖다. 때문에 충청권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지역 순회 또는 시도별 공식 보고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대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해결=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1일 열린 국회의 올해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모두 빠져버려 새정부에서 이 논란을 마감하길 바라고 있다.

대전시는 이외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 등 7대 지역공약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
대전시는 현안을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지역 출신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파견된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등과 개별 접촉을 계획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돌아갔다.

시는 새 정부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인수위에 현안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충남, 도청이전특별법, 3농정책 반영을=충남도는 언론을 통한 인수위 제안을 검토중이다. 박 당선인이 서해안 항만과 내력 연결 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보조금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20일 전까지 정리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수위에 충남도의 현안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수위에 충남도의 안건이 올라가면 해당 실국장 역량평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해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

어떻게든 인수위원들과 만나 충남도의 현안을 설명하고 새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보조금제도와 유통구조 개선 등 3농혁신, 개방형 공직자 제도와 지방형 복수직급제 등 행정혁신 과제, 자치분권 과제, 상생산업단지, 사회적 경제, 수질대책 등 안 지사가 지적한 부서는 불똥이 떨어졌다.

◆세종, 세종시 특별법 개정=국회에 상정되고서도 통과되지 못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인 세종시는 인수위에 이와 관련한 역제안을 생각했다.

현재 인수위가 중앙부처 조직 개편 등 중앙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지방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인수위에 제안을 하는 방식이다.

예전 인수위가 당선인의 지방 공약 담당부서를 두고 이를 정리한 경험이 있어 세종시는 지역 현안을 인수위에 제안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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