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스·전력 독과점 해소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가스ㆍ전력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진행되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스ㆍ전력 산업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손질하고 시장을 상당부분 개방하는 구상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역시 지경부가 보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폭넓게 검토하며 타당성을 저울질해본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부처의 보고내용은 모두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가스ㆍ전력 시장 구도는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전력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독과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시장 조정의 일환으로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ㆍ도매를 하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에 막혀 폐기됐다.

전력 시장의 경우 몇몇 민간 기업이 발전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가스ㆍ전력 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가스ㆍ전력 수급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건강한 경쟁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등의 문제의식 속에 독과점 완화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