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이제 양도세 개편해야···"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다.

김 지사는 9일 트위터에 "'집 사서 돈 번다'던 신화가 이제는 '집 사면 망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은 놀고 있으니,부동산거래가 없어지고 경기도처럼 세수의 50%이상이 취득세인 곳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양도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의 이날 트위터 발언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속속 올라왔다.

아이디 'MOX'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지자체 재정도 부동산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러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김 지사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아이디 '부산XXX'도 "좋은 말씀 동감입니다 일반국민들은 피부로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업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몇년전부터 위기감느끼고 업종변경 하는데 일반국민들 아직도 아파트에 목메달고 몇억씩 낭비하고 있지요 집값거품 빼야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아이디 '지킴X'도 "부동산 양도세를 폐지 또는 완화해서 거래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부양해야만 내수가 좀 활성화 되지아늘까?"라고 글을 올렸다.

양도세 개편방안을 묻는 질문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흥분XXXXXX'는 "그럼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양도세제 개편은 어느방향으로 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며 김 지사의 양도세 개편 의중을 물었다.

김 지사의 양도세 개편에 대한 반론 글도 올라왔다.

아이디 '부의미래 XXXX'는 "부자감세해놓고 지사가되니 세수타령하시나?"라며 꼬집기도 했다.

아이다 '은퇴XX'는 "국민들 의식 깊숙히 스며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환상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언론들도 지금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월급을 몇 년을 모아야 내 집 마련한다고 떠들어 대니까요! 한심하죠!"라고 리트윗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도내 공공 이전부지 내 아파트 건립 중단을 비롯해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마련, 뉴타운 출구전략 강화, 보금자리주택 피해주민 대책강구 등 정부와 경기도의 부동산정책 손질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