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대응 10년만에 군사비 1200억 엔 증액 추진

지상군 숫자 확대,분쟁도서 주변 해공군력 강화 목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춰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10년만에 처음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각에 일본의 5개년 군사비지출 계획을 대체하고 민주당 정부가 채택한 방위지침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일본 군사비의 점진적인 삭감과 자위대 병력 크기 특히 탱크와 보병 숫자의 감축을 요청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선기기간 중 남중국해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베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대체안은 군사비 삭감을 중단하고 2013 회계연도에 군비를 1200억 엔(미화 14억 달러) 증액한 4조7700억엔을 요구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방위비 증액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새로운 군사비 지출계획은 지상군 숫자를 늘리고 분쟁도서 주변 해공군력을 강화하며,이들 도서에 대한 중국의 침입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특히 미국의 단거리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의 구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오스프리는 현재의 헬리콥터보다 더 멀리,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 군병력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분쟁지역에 더 용이하게 도착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10년간의 군사비 식감에도 일본의 국방비는 4조6500억엔(미화 530억 달러)으로 세계 6위다.또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첨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NYT는 아베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은 일본의 영향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급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10월15일 중국의 국방비를 899억 달러로 추정,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실전배치하고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전투기를 잇따라 취역시키는 등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