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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사유림 2611㏊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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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백두대간 땅 등 산림관련 법률’ 따른 법정제한림도 매수…대전시, 세종시, 충남?북지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충청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의 산림 2611㏊을 사들인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올해 237억원을 들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지역에서 2611ha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산다.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경영관리에 알맞은 산림을 중점적으로 사들인다.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돼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적극 산다.

이밖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땅과 사방사업, 임도 터 확보 등 국유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땅도 사들인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개)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액수로 결정된다. 파는 사람이 원하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거나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를 밟거나 진행될 산림 ▲최근 1년 안에 소유권 바뀌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숲 등은 사지 않는다.

예산단가보다 땅값이 크게 높은 지역은 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매도승낙서를 내는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산림을 나라에 팔 땐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31~3) 또는 직접 사들이는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20~2),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50~2),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3),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30~5)로 물어보면 된다.

이문원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산림을 사고 있다”며 “12%에 머물고 있는 충청권의 국유림비율을 2030년까지 2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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