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공공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함께 배포한 자료집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의료 정책의 모델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 의료체계는 자국민의 75%에 대한 표준의료는 국공립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를 민간병원이 맡는다. 영리 민간병원은 외국인 환자 등에게 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병원이 돈 되는 진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싼 비급여 진료를 늘려 결국 저소득층 환자들이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기회가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맞은편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보험제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공공의료는 오히려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선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알겠지만 두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깊은 논의라던가 고찰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롬니가 토론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해 의료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논쟁도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가 맞는지 선택해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 정부는 제주도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지난 4월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방향을 틀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천시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 인천시는 송도에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적에 맞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을 건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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