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감독기구 설립, 극적 합의되나

'300억유로 이상 은행만 감독 대상' 절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설립 문제가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 감독 기능까지 부여하는 이 방안은 ECB가 유로존 6000개 은행을 모두 감독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ECB의 감독 권한을 대형 은행들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하지만 EU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이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U는 은행 감독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키프로스가 마련한 절충안은 300억유로 이상 자산을 가진 은행들만 ECB가 감독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300억유로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은행은 40개가 넘는다. 최대 은행은 2조1600억유로의 자산을 가진 도이체 방크이며 이탈리아의 크레디토 에밀리아노가 311억유로의 자산을 갖고 있다.

절충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300억유로에 미치지 못 하는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도 ECB가 원하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

300억유로 외에도 자산 규모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인 은행과 3개 이상 국가에 진출해 있는 은행들도 ECB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로존 1개 국가당 최소 2개 은행이 ECB의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인 유로안정기구(ESM)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들도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대형 은행이라 할지라도 규제 당국이 규정한 특정 환경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은 ECB의 감독에 서 벗어날 수 있다.

은행 감독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연합 계획의 일부다. 은행 감독은 유로존 은행들이 ESM으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은행 감독 기구 설립 방안은 지난 9월 EU 집행위원회가 ECB가 유로존 6000개 은행 전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그 뼈대를 마련했다. 이에 독일은 ECB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소규모 은행들은 자국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프랑스는 ECB가 폭넓은 감독 권한을 갖지 못 하면 은행 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질 것이라며 ECB가 어떤 은행이든 개입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독일과 대치했다.

ECB는 내년부터 은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ECB가 만약 감독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전면 감독 이행 시기는 2014년 후반기로 지연될 수 있다.

유로존 은행 감독 문제는 오는 12일 EU 재무장관 회의와 13~14일 EU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ECB가 은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EU 차원의 은행 감독 기구인 유럽은행감독청(EBA)과 그 역할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EBA 의결권에 변화를 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은 ECB가 감독 기능을 갖게 되더라도 비유로존 국가들이 EBA 내에서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