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 4단지(이하 구미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가구와 소기업(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기타 업종은 10인 미만)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난 기간 중 1개월 미검침분에 대해 전기요금 50% 감면(10만원 한도)과 1개월 납기 연장을 지원하고 대피소에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LPG를 사용하는 421가구에는 가구당 9만원, 마을회관(2개소)에는 100만원 상당의 LPG 에너지 쿠폰을 제공한다. 총 40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우체국 예금 고객(1539명)에게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보험 고객(549명)에게는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미 4단지 내 기업(119개사)에게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 상품 보험료를 할인하고 지경부 R&D 사업과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건물, 기계설비, 원재료, 차량 등에 입은 기업의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약 184억원으로, 재원은 국비(70%)와 지방비(30%)를 매칭해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 R&D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20개사, 32개 과제)에게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나 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를 면제한다.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제 상품의 보험료는 5~1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6개사(총 34억원 규모)가 재보증 받을 땐 한도 감액 없이 보증 한도를 자동 연장하고 피해 기업의 수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내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 중인 산단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를 2014년부터 구미국가산단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앞으로 산단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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