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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민영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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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그리스 의회가 근소한 표차로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의회는 정부에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 처리로 그리스 정부는 국유기업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스 정유업체인 헬레닉 페트롤리움, 공공 전력회사, 국영 복권회사, 우정서비스, 항만서비스, 수도서비스 등이 민영화 대상이 된다.
이번 민영화법은 출석의원 293명 가운데 148명이 찬성했다. 그리스 집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3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의원들이 이탈한 셈이다.

특히 집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대표 및 민주좌파의 포티스 쿠벨리스 대표가 기권하는 등 연정 내 소수정당 의원들이 민영화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근소한 표차로 민영화법이 통과되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예산안 및 새로운 긴축법안 처리에 비상등이 들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와 벌여왔던 지난 4개월간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새로운 긴축안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 표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긴축안은 다음달 11일까지는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1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런던에 있는 독립적인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콘트롤 리스크의 데이비드 레아 애널리스트는 "민영화 법안이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다는 것은 민주좌파가 새로운 긴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그리스 집권 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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