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8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간이사업자 연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안철수 후보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간이과세를 확대하면 이후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은 자영업자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안철수 캠프는 논평을 내고 "과세투명성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심각한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할 시점"이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안전망 지출비용이 간이과세 확대의 세수감소분보다 훨씬 크기에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더 크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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