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4조3923억 전국1위.."우려수준 아니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최근 5년 새 지방채 발행이 44%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체 지방채 규모는 4조3923억 원으로 전국 1위지만, 도민 1인당 지방채 규모는 36만8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라고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시군 제외)의 지방채 규모는 일반회계 1조5611억 원, 특별회계(한류월드, 고덕산업단지) 1873억 원 등 1조7484억 원이다.

이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5위 수준이다. 또 경기도 지방채를 도민 전체로 나눈 1인당 지방채 규모는 14만6000원으로 전국 15위 권이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도 10.4%로 전국 13위를 기록했다.

도내 31개 시군 지방채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지방채 규모는 경기도 1조7484억 원, 31개 시군 2조6439억 원 등 총 4조3923억 원으로 전국 1위다. 도내 자치단체가 워낙 많다보니 전체적인 지방채 총량이 많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 전체 지방채에 대한 도민 1인당 지방채 규모는 36만8000원으로 전국 15위다. 에산 대비 지방채 비율도 10.5%로 전국 9위권이다.

경기도는 특히 최근들어 지방채 규모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지방채 규모는 늘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0.4% 등 매년 줄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 연도별 지방채 규모를 보면 ▲2006년 1조772억 원 ▲2007년 1조2880억 원 ▲2008년 1조4497억 원 ▲2009년 1조6858억 원 ▲2010년 1조7407억 원 ▲2011년 1조7484억 원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지방채는 미래 후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빚'인 만큼 최대한 발행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우선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최소한도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채 감축이란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또 지방채 상환금액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규발행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적립해 상환키로 했다.

특히 지방세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50% 범위로 축소해 건전재정을 유지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투자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불합리한 세출은 최대한 축소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방소방재정의 국비부담율 상향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백재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채무가 지난 2006년 3조1700억 원에서 2010년 4조5901억 원으로 44%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