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깜짝인사…非검찰·非남성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깜짝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 대법관, 남성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 할 것이라는 예상을 모두 뒤엎은 결과였다는 평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46·사시29회·연수원19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장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며 "검증기간도 1개월 상당으로 대폭 늘려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제청 경위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청대상자 4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대법관으로 관심을 모았다. 함께 선정된 제청대상자에는 유남석(23회·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26회·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23회·13기) 춘천지법원장이 있었다.

다만 여성 대법관 임명제청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됐다. 전수안 전 대법관이 물러났지만 박보영 대법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도 최근까지 "대법관 후보로 올릴 만한 여성 법관의 수가 너무 적다"고 밝혀 여성 대법관 천거는 비관적으로 보였다.

김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가 19기로 비교적 낮다는 점도 임명제청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랐다. 김 후보자는 현재 나머지 12명 대법관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현재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대법관은 양창수(6기) 대법관, 가장 낮은 대법관은 박보영(16기) 대법관이다.

양 대법원장은 줄곧 '평생법관제'를 강조해왔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 등 고위직에 올랐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재판 실무를 맡는 제도다. 이 때문에 기수가 낮은 김 후보자의 발탁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서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윤 공보관은 "평생법관 제도는 일반법관에 해당하고 과거와 달리 분위기가 변해 연수원 기수가 낮은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고 선배 기수가 사직하거나 하는 것은 사라진 듯하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던 검찰 몫이 사라졌다는 점도 예상외다. 김 후보자의 자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후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제청대상자 가운데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유력한 임명제청 후보로 본 것도 같은 의미에서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의 첫 여성 부장급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만 46세 11개월로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임명이 확정되면 이회창 전 대법관(임명 당시 만 45세 10개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윤 공보관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췄고 가치관 및 철학에 있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