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둔화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가운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재정융자 방식이라면 이차보전은 해당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가장학재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대학생 장학금을 위해 국가장학재단에 직접 출연(出捐)하지 않고 국가장학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필요한 이자지급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을 활용하면 대출금만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가용할 재원이 생긴다. 정책 수혜자로서도 정부 대출이든, 민간금융기관 대출이든 결과적으로 저리(低利)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로 가용할 수 있게 된 재원은 일부를 경기대응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생안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총 지출액 325조4000억원 중 27조4000억원이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며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국가재정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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