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향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제출한 진술요지를 통해 이런 의견을 냈다. 고 본부장의 의견은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2%대로 낮추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다.
고 본부장은 이어 "추경 논란이 한창"이라면서 "내년에는 일단 균형재정 달성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도 재정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기준 342조원 수준에서 억제하되 수입 측면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장·단기 정책의 쓰임을 혼동하지 말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고 본부장은 "단기 경기조절은 거시정책인 재정·통화정책의 몫"이라면서 "주택정책 같은 미시정책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을 뒤집으면서 수 차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꼬집은 언급이다.
고 본부장은 세법개정안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전체적인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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