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 '힐링' 대선공약 소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민주통합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연구원)은 29일 당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일자리 부족, 경제 양극화, 사회 불안, 안보·치안 실패, 정치 불신 등을 치유하겠다는 '힐링코리아' 정책을 소개했다.

연구원 변재일 원장(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끈 보수정권 5년 동안 상처받은 국민들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힐링'이란 이름을 붙여봤다"면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생활서비스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단계적 모병제 실시, 스마트산업 육성,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 양극화 치유 방안으로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봉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 대형마트 전횡 차단, 서민·중산층 생활비 부담 완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하우스푸어 부담 경감,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 등을 내놨다.

연구원은 사회 불안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개선, 노인빈곤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대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안보·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아동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치안·소방공무원 확충을, 정치 불신 해소책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자금 투명화 등을 제안했다.

변재일 원장은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대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전략·비전과 우리가 개발한 공약들을 뭉쳐서 선거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