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후죽순 '펀드 1만개' 정비해야

국내 펀드 수가 다시 1만개를 넘어섰다. 펀드자산 규모로는 세계 13위인데 펀드 수(12일 현재 1만4개)로는 세계 1위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적어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9462개)를 앞질렀다. 펀드 규모가 떠받치지 않은 펀드 수 1위는 '펀드 강국'이 아닌 '펀드난립 강국'이라는 방증으로 쑥스러운 1등이다.

자본시장 규모로나 펀드운용 역사로나 국내 펀드 수는 지나치게 많다. 펀드 난립은 펀드당 평균 순자산 감소와 함께 펀드관리 비용 부담을 늘려 이를 최소화하려다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확률도 높아진다.

이런 점을 인식한 감독당국이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 펀드의 청산을 독려했지만 실적이 시원찮다. 2009년 2월 1만개를 넘어섰던 펀드 수는 2010년 9000개 수준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 사모펀드,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파생펀드 급증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산운용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펀드가 난립하면서 상환이 되지 않는 소규모 펀드가 양산된 결과다. 신규펀드 설정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고 펀드 수익률이 부진한데도 펀드 수만 늘어나는 것은 기형적 현상이다.

자투리 펀드는 운용사가 돌보기 어렵고 투자자도 외면해 결국 시들고 만다. 소규모 펀드의 양산과 난립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야기한다. 감독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투리 펀드를 남발하는 자산운용사에는 신규 펀드 출시를 제한해야 마땅하다. 소규모 펀드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소규모 펀드 총량비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사로선 반짝 유행을 좇아 타사 펀드를 베껴 내놓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삼가야 한다. 일정 기간 자사 펀드끼리 경쟁시켜 우량 펀드만 남기고 규모가 작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펀드는 탈락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반발 등으로 청산이 어려운 경우 비슷한 펀드끼리 묶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펀드 수 1위 국가에서 생존하려면 투자자들로선 무엇보다 꼼꼼한 선구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