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여당의 총선 압승의 의미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7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도 사회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사회당 및 자매당이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307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둠에 따라 올랑드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 및 유로존 정책 역시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정책과 관련해 올랑드 정부는 성장협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조치 등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유럽재정동맹을 지지할 수 있게 됐다. 파리정치대학 프랑스정치연구소 마리에트 시노 연구원은 “여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큰 다수당이 됐다”며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이 녹색당이나 좌파전선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됨에 따라 대외정책 면에서 더욱 자신들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달리 프랑스-독일간의 협력 노선 대신 남유럽 국가들에게 재정정책에 보다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올랑드는 독일이 밀어붙이는 긴축 정책 대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는 유럽은행연합에 대해 지지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생각하는 유럽은행연합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에 국경을 넘는 은행간의 감독권한을 주고, 유로존 예금자 보험을 만들어 각국 정부 및 예금자들이 은행 파산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며, 은행들의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행들의 구제금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덕에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유럽통합 노선 역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당이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올랑드의 친 유럽 노선에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독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의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것처럼 EU가 각국 정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올랑드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크게 약화됨에 따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EU재정협약에 대한 승인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