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방식으로 작성됐다. 돈이 나갈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 방식과 달리 새 방식에선 거래가 이뤄질 때 장부에 기록한다. 외상으로 물건을 살 때 종전 방식으로는 직접 할부금을 내야 장부에 기록이 되지만, 새 회계 방식에선 외상으로 물건을 산 시점에 장부에 기록이 되는 식이다.
부채는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채와 차입금 외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평생 줄 연금액까지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빚인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GDP의 32.6%를 차지했다. 1년 새 나랏빚은 29조원 증가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증가폭 보다는 14조원 이상 적었다. 지방정부의 빚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늘어 GDP의 34.0%로 확대된다. 1년 전과 비교해 28조원(0.6%포인트) 이상 부채 규모가 늘었다.
별도로 봐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 규모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은퇴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연금을 추산한 액수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늘 존재하지만 이번에 처음 산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랏빚을 비교할 때는 빼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의 GDP대비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8% 수준으로 영국(77%)이나 프랑스(50%), 독일(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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