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신청건수 '10건'…외면받는 대출금리 계산서 서비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 서비스'가 외면을 받고 있어 당국이 고심에 빠져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결과 27일 현재 발급 신청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명 꼴로 신청을 해온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이중 7건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피해자가 불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 주장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7일부터 고금리 피해 신고자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기재한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계산서는 피해자가 정상 이자 대비 어느 정도를 더 내고 있는지 알려준다.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연 39%~49%)을 초과한 이자를 물고 있는 피해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를 더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채업자와 돌려받을 금액을 합의할 때 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산서 발급 서비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아이디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피해구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금감원에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금감원 측은 즉각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계산서 발급에 시큰둥하다. 금융당국은 사채업자와의 협의를 할 때 계산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사채업자는 '되도록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다.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쓸 데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계산서 발급을 높이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거는 등 '고육지책'도 마다치 않지만,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 고금리 피해신고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전화를 하고 있다"며 "귀찮다거나, 계산서 서비스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