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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상소기구에 첫 한국인 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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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상소기구에 첫 한국인 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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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장승화 서울대 교수(사진)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Appellate Body)으로 선출됐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 한국인이 WTO상소기구 위원으로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구는 통상분쟁에 대한 최고심판기구로 7명으로 구성된다. 출범 이래 미국과 EU간 호르몬 쇠고기 분쟁 등 총 127건 상소사건을 처리했다. 현재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출신 위원이 있으며 일본 오시마 위원이 그만두면서 장 교수가 선임됐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한번도 빠짐없이 상소기구 위원직을 유지했던 일본은 이번에 자국 위원의 후임자리인 만큼 유력후보 2명을 내는 등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에서 통상분야를 전공한 장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0년부터 지금껏 런던국제중재법정ㆍ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맡고 있다. 이날 WTO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장 교수는 오는 24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정식 임명된다. 정식 임기는 내달 1일부터 4년이다.

외교통상부는 "WTO상소기구는 통상분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견되는 권위를 지녔다"며 "한국이 WTO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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