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융배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로 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비해 부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절대적인 예산규모는 작지만, 이 마저도 5~6년 뒤에는 역전될 가능성이 크고, 가용재원 역시 경기도 예산의 70%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이 5000억 원로 경기도보다 많다며 부자교육청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가난한 도청론'과 경기도교육청의 '부자 교육청론'은 다분히 명분쌓기 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기도는 일단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깎았다. 가용재원은 급감하는데, 써야 할 곳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다. 다만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예산확충과 현재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 용어도 손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정책에 대한 맞불 작전 일환으로 '고교 의무교육'을 들고 나오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두 기관이 '부자~', '가난한~' 등 수식어를 동원, 예산부담을 덜어보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부자교육청 논란은 지난 9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 답변 중 언급한 바 있다. 또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올해 초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 재정은 매우 악화돼 가용재원은 6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돼 '가난한 도청', '부자 교육청'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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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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