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EO "대출 관행에 피멍",,시스템 개편 한목소리

[광주=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것부터 시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김봉길 삼각에프엠씨 대표)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간 10년 되면 한도 축소에 나서는데 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기간을 연장해달라."(김석기 동일철강 대표)

"지자체에서 할인해 준 공단 분양가 기준으로 담보율을 잡는 것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 담보율을 확대해달라."(박상길 서림철강 대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1박2일 중소기업 탐방' 일환으로 방문한 광주광역시 평동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외치며 중소기업 육성책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정서였다.

김봉길 대표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중소기업 수 증가세를 감안할 때 점점 빡빡해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금리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이 정책당국이 논의를 해주면 기업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열연 냉연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웅에스엔티 강용선 대표는 "(입주 기업들의 대표적인 납품업체인)삼성전자 백색가전 부문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 매출이 지난 2009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뚝 떨어질 상황"이라며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금융 수장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재정을 통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정책금융공사에서 수요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금리 인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 산업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정국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규 창업하는 곳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고액 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되면 회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할 상환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산료를 부과해서 지원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보다도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개선을 약속했다.

조 행장은 "보증부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경우들을 조사해서 시정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손을 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신 취급 은행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담보 위주 여신 관행이 국내 금융권에서 사라져야하는데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출 여신 취급 담당 금융기관 직원이 향후 결과에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정당한 여신심사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조항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