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흐름 한눈에

특허청,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발간…전자책으로도 배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서도 구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분쟁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관련 자료집이 나왔다.

특허청은 21일 최근 3년간(2008~2010년) 대법원에서 이뤄진 지식재산권 관련판결(결정계 47건, 당사자계 183건)을 분석, 핵심쟁점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펴냈다.

‘결정계’란 특허청심사관이 내린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해 불복한 사건을, ‘당사자계’는 특허권의 무효여부, 권위확인 등에 대해 당사자들 끼리 맞서는 사건을 말한다.

판례는 법령해석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심사·심판실무는 물론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해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 또는 지재권 전문 대리인인 변리사들이 자신의 발명, 주장과 관련되는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은 특허?실용신안분야 판례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 이력을 차례로 정리 ▲사건 경위 및 주요 쟁점이 쉽게 파악되게 했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기술내용 등을 더 자세히 정리, 판결내용 이해를 도왔다.

특허청은 이 분석집을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어 나눠줄 예정이다.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도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삼성-애플, LG전자-오스람 등 다국적기업 간 국제특허분쟁이 뜨거워지고 결과에 따라 기업성패가 갈리고 있어 관련판례 등이 담긴 분석집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