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밀문건 관리소홀... 또 풀리지 않는 매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의 전시 공중적전계획 비밀문건 2건이 관리소홀로 쓰레기차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버려진 비밀문건 중 하나는 작전계획3600-06으로 북한과 전면전(全面戰) 발생 시 공중 작전 계획을 담은 2급 군사 기밀이고, 작전명령2500은 평시 공중 작전 지침을 규정한 3급 기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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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군의 한 핵심 간부는 작년 말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작전계획3600-06'과 '작전명령2500' 등 비밀 문건 2건을 대출했는데 이 간부의 당번병이 며칠 뒤인 '보안 점검의 날' 두 문건을 폐기했다. 당번병은 비밀 서류를 철(綴)한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그냥 치웠고, 그 자리에 있던 영관급 간부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관계자는 "공군작전사령관의 전 정책보좌관(대령)이 보직이동에 따라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부속실에 있는 병사에게 문건을 세절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병사는 해당 문건을 정리하면서 폐지 수거 트럭에 폐기해서 소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중 의문점은 남아있다.

첫째 소각여부다. 군 조사당국은 "비밀문건의 외부유출여부가 중요해 조사했지만 정황이 없었다"며 "병사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각했다는 정확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또 사령관책상위에 있던 서류를 특별한 보안장치없이 놔두었기 때문에 복사나 내용물 일부를 분실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두번째는 기밀문서 신고시점이다. 기밀문서는 지난해 12월경 분실하고 올해 4월에서 6월경 분실한 것으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에 신고한 시점은 올해 9월 5일이다. 이에 군당국에서는 9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조사했다. 군 보안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비밀 문건 분실ㆍ유출 사실을 확인하면 즉각 기무사에 신고해야 하나 공군은 한ㆍ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마친 직후인 올해 9월 초에야 기무사에 신고했다.

문제는 공군작전사령부는 분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왜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냐는 점이다. 군조사당국은 이점에 대해 "실무자들은 작전사령관이 계속 보관하고 참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자체내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출기간과 관리도 엉망이다.

군 조사기관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 전 사령관은 분실한 기밀 문건 2건을 업무참고용으로 빌려 본 뒤 사무실에 뒀다. 사령관실의 정책보좌관은 보직이동 명령에 따라 같은 부서에 있던 부하 병사에게 다른 문건과 함께 세절을 지시했다.

기밀문서는 대출기간이 사실상 없어 자기가 무기한 소유도 가능했다. 부대를 옮길때마다 모든 보안문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밀문건도 사병들까지 쉽게 접촉할 수 있다.

군 조사기관 관계자는 "병사는 수레에 실은 자료에 비밀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버려도 되는지 고민했지만 보고해서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폐기했다"면서 "당시 병사는 수레에 실은 자료가 80㎝가량의 높이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빌려본 문서는 관리도 허술했다. 분실된 문건은 비밀서류를 철한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 3급'이란글씨가 찍혀 있으며, 2중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이 폐기처분을 사병에게 지시했을때는 모두 사령관 책상위에서 아무런 제지없이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2중 잠금장치에 문서도 없었던 것이다.

군조사기관은 다음날부터 지난 2일까지 조사를 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규명에 애를 먹다가 병사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군조사기관 관계자는 "부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 분실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주장처럼 CCTV에 문건을 폐기한 과정이 들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