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쓰나미 재건비용 마련 '난관봉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정부가 지진 재건 비용을 24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은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나 비용 마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JT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담배 농가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담배 농가가 내년 6000개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민당은 정부가 JT 주식 50% 매각이 아닌 3분의 1에 해당하는 17%(83억 달러)만을 팔아야 한다며 최대 33%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매각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JT 주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담배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JT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0년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시가 한 팩당 가격은 40% 올랐고 흡연 인구는 22% 줄었다. 또 일본 담배 농가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1만801개가 남아있다.
반면 세계3대 담배회사인 JT가 민영화될 경우 국내 시장의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JT는 해외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국영기업이 농가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저가 판매를 위해 농가 수익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일본의 담배 농가 역시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담배 농가가 민영화되면 담배 회사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되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구마모토현 농가에서 일하는 사카오 마사카수는 "정부가 JT 지분 전체를 매각한다면 틀림없이 JT는 지금보다 큰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농민들은 담배회사들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담배 재배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영회사인 JT는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와 함께 세계 3대 담배회사다. JT는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세계 라이벌 회사들과의 독립체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JT의 타나카 야수유키 부회장은 최근 WSJ인터뷰에서 "JT는 완전한 민영화가 될때까지 경영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JT는 주주들의 주식 전체를 정부가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완전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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