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상회담, 윤곽만 잡고 세부사항은 추후로 미뤄

유럽위기, 기대와 불안 사이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26일(현지 시각) 네델란드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제 2차 유럽정상회담에서 유럽 각국은 유럽계 민간은행의 자본 확충안에 대해 합의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 유로 규모로 극대화하는 방안과 중국 등 신흥시장국가로부터 출연을 받는 특수목적투자법인(SPIV) 설립 등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민간은행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부담을 비율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21%의 헤어컷(원금상각)을 훨씬 뛰어넘는 50%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실 남유럽 국가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독일이 반대하는 등 여전히 이견이 있고, 민간 은행이 그리스 국채 손실율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긴축안도 EU의 요구와도 거리가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시장이 기대했던 ‘결정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 대략적인 해결 윤곽에만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계 은행에 대해 오는 2012년 6월까지 9% 수준으로 자기 자본을 확충(recapitaliztion)토록 합의했다.

유럽은행감독위(EBA)는 이같은 자본 확충에 약 1천60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율 50%에 대해서는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협회(IIF) 집행이사가 "그리스 헤어컷 비율에 있어서 어떤 합의도 찾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합의를 위한 대화 창구는 열려 있지만 어떠한 합의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날 회담에 앞서 공개된 합의문 초안은 EFSF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를 보험 담보금화하는 방식으로 4배에서 5배까지 부풀려 최대 1조 유로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자금을 출연받아 유로존의 부실국채 및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중국이 이 기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브라질은 “IMF가 보증하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다음달 3일의 G20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주내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긴축재정 압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감축을 약속하고, 복지연금 수령 정년 연장(65세에서 67세로)을 오는 2026년 시행하고 과 보유 50억 유로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EU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 소재 바클레이스 Plc의 유럽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안 캘로우는 “이탈리아는 그 규모와 지속 불가능한 부채 구조 때문에 유럽 부채 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라면서 “만일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진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탈리아를 구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