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기관 감청건수 더 늘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기무사령부 요원 2명이 조선대 K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수사기관의 올해 상반기 통신감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총 44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반기 589건보다 24.6% 줄어든 수치다.

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국정원의 감청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올해 상반기 감청건수는 316건으로 작년 상반기 480건과 작년 하반기 376건에 이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 기무사 등 군 수사기관은 오히려 29건으로 작년 상반기 9건보다 3배이상 증가했다.

군안팎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감청한 건수보다 불법적으로 감청한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초 발생한 조선대 K교수의 이메일 해킹사건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초 비공식적으로 "기무사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사건을 축소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이메일 해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무리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광주.전남 기무부대요원 2명의 범행으로 드러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지난 14일 모두 구속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통신감청 건수를 놓고 이날 열리는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군의 설명대로 기무사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인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군수사기관이 통신감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군내부 뿐아니라 민간인까지 일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감청"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