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상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상보)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해당 기술이 적용된 총 4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헤이그 지방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날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측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애플측의 반박 소송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각사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측이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협상을 미루고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 관련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요구한 것은 2010년으로 그 전까지는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애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판세는 애플에게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아이폰4S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국에서 치열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과 호주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자국 내 판매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