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연구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이 11일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사자의 자살사건 발생과 관련해 포항시청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다. 여가부는 이날 김장관의 현장방문뒤 유흥 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여가부가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겠다는 연구용역의 내용은 유흥 종사자 및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면담해 성매매나 고리사채 강요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흥 종사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수박겉핥기식 전시성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유흥업소를 적법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식품위생법 자체를 바꾸거나, 선불금이나 고리사채 등으로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유흥업소 운영실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유흥업소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종사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자영업 형태로 법적 규정처럼 '술 따르고 흥을 돋우는 것'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유흥업소와 성매매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버젓이 불법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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