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근혜식 복지' 당론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은 6일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복지비전으로 박 전 대표가 표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내용이 비슷한 '평생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방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책위 산하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 총론적 입장을 최고위에 보고했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밖에 당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고생과 대학생에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청·장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꾀하고 노년층에는 노후를 각각 보장하는 '4단계 평생 맞춤복지'를 내놨다.

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재원마련 방법으로는 전시성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서 지출을 줄이고, 세입 측면에서 세원 양성화·체납 축소·비과세 감면 축소·조세체계 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