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 입대장병의 경우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으로 6~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SKT, 와 KT는 3500원, LGU+는 4,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군입대자의 경우 2007년 전파법 개정에 따라 780원(SKT)과 540원(KT, LGU+)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군 입대자의 실제 일시 정지 요금은 SKT는 303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일반인들은 짧은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를 하는데 비해, 군 입대장병은 21개월이라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다"며 "21개월동안 사용도 하지 않는데 번호유지 비용으로 6~7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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